수원형사전문변호사ㅣ(고소) 상해죄로 고소하여,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과 팔 부위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수치심과 고통을 명확히 입증한 대응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추행의 경위를 상세히 밝혔으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수치심, 향후 스토킹 및 성범죄의 트라우마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등을 진술과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상해 부위·치료 기록·통원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진단서 외에도 피해자의 통원 기록, 통증 일지, 치료비 납부 영수증 등 물증을 종합 제출하여 상해의 실체성과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일체를 신뢰하며 피고인의 상해혐의를 인정하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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