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나체를 촬영하도록 강요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목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기 대응 및 진술 방향 조율

사건 초반부터 불리한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고 방어권이 안정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사죄편지, 가족들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도 미숙한 소년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만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