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ㅣ (고소)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여, 징역형을 받게끔 한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며 거실 창문에서 뛰어내리려 하고, 식칼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수치심과 고통을 명확히 입증한 대응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추행의 경위를 상세히 밝혔으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수치심, 향후 스토킹 및 성범죄의 트라우마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등을 진술과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상해 부위·치료 기록·통원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진단서 외에도 피해자의 통원 기록, 통증 일지, 치료비 납부 영수증 등 물증을 종합 제출하여 상해의 실체성과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과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일체를 신뢰하며 피고인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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