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졌을 뿐더러,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아울러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호소년과 피해자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극적인 방어권 주장

수원형사변호사는 부인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포렌식, 경찰조사 참석 및 보조인의견서내에 자료들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상세히 담아 피력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에서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담긴 부인 주장 인용 및 탄탄한 자료및 증거들을 고려하여  1,2,4호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