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안산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안산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2회에 걸쳐 대중교통에서 같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일회성이 아닌 다회성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으나 안산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안산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2회에 걸쳐 대중교통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안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안산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뜻을 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하여 피의자의 형량을 완화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를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안산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가 재범 방지를 위하여 개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력하였습니다.
안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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