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여러 종류의 위협적인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김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협박의 부재 강조

특수협박 변호사는 애초 피의자가 협박을 하기 전에 경찰들에게 제지당하였고, 해악의 고지를 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찰관의 출동 시기, CCTV 확보 요청 등으로 혐의사실에 대하여 전면 부정하였습니다.

전문 변호인은 피혐의자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사적인 관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김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혐의인의 행위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협적인 물건과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사건은 실제 체포가 된 경위, 피혐의자의 상황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혐의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실제 경찰이 출동한 시기와 위협적인 행위에 대한 지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