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서울형사변호사 | (고소)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재물손괴 피해 입은 피해자 대리하여 고소 진행,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 도출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의뢰인의 사무실의 출입문을 파손하거나 유리그릇 등을 깨트리는 등 의뢰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로 정신적 충격이 컸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으로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참석
의뢰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정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변호인이 직접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② 임시조치 및 형사조정으로 신속한 종결처리
피고인과 의뢰인을 분리하기 위한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즉시 퇴거, 주거지 및 근무지로부터 일정 반경이내 접근 금지, 유선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금지하도록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해 접근 및 연락 금지 등 의뢰인이 원하는 사항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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