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안산형사변호사 |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이용하던 체육관 운영자와 갈등이 발생하자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특수상해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량을 크게 감형할 수 있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여러 신체 부위에 상해를 가해 그 죄가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사유 주장
특수상해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토대로 정서불안성 인격장애가 있는 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 합의 성립
특수상해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소통하여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용서를 구했고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행동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5년의 보호관찰을 명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특수상해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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