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부천형사전문변호사 | 고의성 및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이별한 후 관계 개선을 위해 수차례 연락하고 찾아갔으나 갈등만 더 깊어졌고, 이러한 행동을 지켜보던 피해자의 친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스토킹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스토킹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공소원없음으로 불송치시키며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는 점, 1개월간 80건의 카카오톡메시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찾아가는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및 강제성 부정, 불안감, 공포심을 조성하지 않았음을 강조
스토킹처벌법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와의 관계적인 특수성, 피해자의 평소 성격등을 강조하며 강제성 축소에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 합의 성립
스토킹처벌법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소통하여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설득 하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담당경찰서는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시키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시킨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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