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측에서 합의마저 거부하여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사실과 달리 과장되었다는 점을 부각시겼고, 피고인이 상대방과 합의가 되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법률상 해석을 오인하여 범죄행위를 인식하지 못한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사죄편지 등 여러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하되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인식과 진술이 중심이 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 착취목적대화등) 사건은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실형은 면하고 재범방지 교육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