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강간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스웨디시 업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교제 종료 후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해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최초 성인의 나이라고 소개한 것과 다르게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입증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 및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정황을 세세히 분석하여 고의성 및 강제성 없는 상황에서의 성적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경찰조사 참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대응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수사기관 제출 의견서 등을 통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위의 강제성·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 판단해 피의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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