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서울형사변호사 ㅣ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하는 등 엄중한 사건임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안으로 무단으로 침입한 뒤 이후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경찰조사 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였고 피해자가 강하게 엄벌을 요구하는 사건이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주거침입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대응 및 참여, 3)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원출석 등 사건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서울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