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소인의 지속적인 폭력 및 협박으로 의뢰인의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형사 고소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진정서, 증거제출서, 피해자의견서 등 제출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진정서와 증거제출서, 피해자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및 심리기일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피해사실과 겪고 있는 고통을 충분히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은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