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서울형사변호사 ㅣ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하는 등 엄중한 사건임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안으로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경찰조사 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였고 피해자가 강하게 엄벌을 요구하는 사건이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주거침입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대응 및 참여, 3)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원출석 등 사건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서울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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