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수원형사변호사ㅣ매장 내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간 절도 피의자를 변호,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여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평소 우울증 증상과 충동조절장애 증상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어필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치료를 잘 받으면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역시 어필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서 작성 및 합의 조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