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교대사기죄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 혐의 피의자를 변호,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교대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더 큰 액수로 돌려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 이력이 있었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여 피해자들의 합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사가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교대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를 비롯한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 등 사건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교대 로펌의 조력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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