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집행유예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ㅣ(항소) 성매수 등 여러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범행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에 대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탄탄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매매를 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매수에 대한 죄질이 좋지 않아 많은 조사를 하여 의뢰인의 양형부당이 받아지게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수하며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가 될 수 있게 이끌었으며, 과거 피고인의 행실에 대해 평소 심성이 착한 점 등 피고인의 긍정적인 면을 조사하여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을 강하게 피력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초 성범죄 로펌의 항소심 조력결과, 원심파기, 집행유예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있는점, 피고인의 평소 성행 및 환경 등의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원심(징역 2년 6월 실형)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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