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교통사고변호사ㅣ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부천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는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부천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천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로엘법무법인 부천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점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방지교육등을 이수한 점 등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부천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부천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 부천교통사고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등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강하게 피력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등을 근거로 재범의 여지는 없음을 들어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참여, 3)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천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책임을 물었지만
로엘법무법인 부천교통사고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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