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서초 로펌ㅣ수회에 걸쳐 다양하고 반복적으로 폭행 등 4개 죄명의 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을 변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었으며, 또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작지 않은 등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피고인에 대한 양형 요소 적극 반영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어려웠던 유년 시절이 피고인의 정신적 불안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② 피해자에 대한 금전 공탁
적절한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초동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상습적이었고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양형요소 및 공탁사실을 참작하여
검사 구형(징역 3년)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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