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형사전문변호사 | (고소) 재물손괴로 고소하여 가해자가 혐의 부인하였음에도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소인은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던 중 고소인(의뢰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선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하차하여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녹화하려던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자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고소인의 왼쪽 눈 부분을 가격하여 고소인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안경이 부서지는 피해를 입어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고소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을 뿐, 고소인의 안경을 손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그 혐의를 밝혀내어야 했던 사건입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당시 고소인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소인 또한 고소인과 마주보고 있었던 만큼 고소인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주먹으로 고소인의 안경 쓴 눈 부위를 정확히 가격하여 고소인이 재물을 손괴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대 로펌의 고소 조력결과, 송치 결정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고소인과 시비하던 중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면 그 행위로 인하여 안경이 손괴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샹했던 점을 주장하여,
이에 대한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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