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군형사전문변호사ㅣ군대 내에서의 폭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가 입수보행했다는 이유와 신병 모포 정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입건 되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내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져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상 일반 범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동종전과, 이종전과 없음을 소명
피고인은 동종, 이종 전과가 없으며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음을 주장하여 양형에 적극 반영시켰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부분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부는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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