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카촬죄변호사ㅣ에스컬레이터에서의 불법촬영 사건,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조정 성립 등으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서초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렌즈를 피해자 방향으로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사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가 전과는 없는 초범이었으나, 사회적 지탄 가능성이 높은 몰래카메라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방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을 유도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형사조정을 성립케 하였습니다.
서초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기소유예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점을 주장하며, 형사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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