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피해회복)
서초아청법변호사 | (고소)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가해자를 고소하여 피해회복(합의) 및 형사처벌 이끌어 낸 사례
서초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의뢰인)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 대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의뢰인)로 하여금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서초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당시 만 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의뢰인)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서초아청법변호사의 고소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견 조율을 통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 뒤따르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서초 로펌의 고소 조력결과, 합의 및 집행유예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피고인간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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