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었으며, 또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은 등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피고인에 대한 양형 요소 적극 반영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어려웠던 유년시절이 피고인의 정신적 불안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적절한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초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상습적이었고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양형요소 및 공탁사실을 참작하여 검사 구형(징역 3년)보다 감형된 판결(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