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형
서울형사변호사 ㅣ SNS 계정에 음란물을 수회 게시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약식벌금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본인의 SNS계정에 알몸의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앉아 음부가 노출된 사진 다회 게시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SNS 계정에 수회 게시한 점과 특수신분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서울형사 변호인의 조력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을 참작할 자료 제출 등 사건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였지만 서울형사변호사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반성 태도 등을 소명하며 법원이 실형 대신 벌금형를 선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중대 사건에서 의뢰인이 자유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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