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불법 점유자의 빠른 임의퇴거를 위하여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판결까지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불법 점유자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였지만 1심에서 전부패소하였고,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전부패소하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불법 점유자가 임의이행하지 않자, 불법 점유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였고 그 결과 컨테이너를 이동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최대한 빠르게 불법 점유자로부터 토지를 명도받을 수 있도록, 수임사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점유자를 압박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컨테이너의 철거 및 토지를 인도하라고 인용 판결하였고, 불법 점유자를 압박하여 컨테이너를 임의이동시킨 후 이 사건 토지를 명도 받았습니다.

분류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