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여성 주택의 창문으로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였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들만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변론, 4)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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