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감봉 처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징계대상자는 근무 중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없이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사과와 반성 및 합의를 통해 정상 참작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중징계가 아닌감봉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선처가 없는 경우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징계대상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신고인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봉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봉]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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