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의 행위가 법리적인 기준에서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벌금 감액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상업 시설 내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수사 기관은 이를 단순 폭행으로 보아 약식 기소했으나, 법리적으로 폭행에 해당하는 지를 다투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초기 약식 벌금형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피의자 측에서 이를 다투며 재판이 이어진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동이 법리적인 기준에서 폭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나가야 했고, 약식 기소된 벌금형이 높게 나와 정식재판청구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액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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