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형사전문변호사 |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합의대행을 통한 공소기각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박치기를 포함한 폭행을 가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목표로 했으나 피해자와의 조율이 어려워 방어권 행사에 난점이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서로 합의 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건으로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공소기각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 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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