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로 감형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추행을 저질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며 반복적 행위로 인해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된 행동으로 추행을 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보충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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