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청주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청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아파트에서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모두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압수수색 참관,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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