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서울폭행전문변호사 | 폭행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서울폭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5.경 강북구 소재 주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간 뒤 지갑을 잃어버렸다면서 영업이 끝난 위 업소 출임문을 두드리던 중 마침 퇴근을 하려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보고 "어디가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서울폭행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주점 주인이 교묘하게 말을 맞추어 진술의 신빙성 싸움에서 상당히 불리해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서울폭행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서울폭행전문변호사는 1) 항소이유서 작성,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실제 피고인은 오히려 상해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한 결과, 원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무죄]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서울폭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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