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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도망을 갔으며, 한달 후 경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출석 요청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이하게 죄명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의 진술이 불분명하여 조사 및 합의 자체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피해자 합의, 4)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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