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속칭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전화를 통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다수라는 점으로 인하여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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