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형사전문변호사 |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앞에 앉아 나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하고자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수를 하였지만 그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1) 참고서면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5년, 보호관찰5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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