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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현금을 주고 유사 성교행위를 한 성매매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1.경 OOO업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금 13만원을 주고 밀실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대전 성범죄 로펌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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