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대구폭행죄변호사 | 폭행 혐의,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 이끌어낸 사례
대구폭행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경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아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한 뒤 신다가 벗어놓은 양말을 입에 밀어 넣어 폭행하여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대구폭행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대구 로펌의 조력 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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