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안산폭행죄변호사 |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안산폭행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경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가격하면서 동시에 뒤로 밀쳐 폭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공소권없음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산폭행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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