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현금 수거 역할은 범죄 성립에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