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창원 형사 로펌 |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여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창원 형사 로펌이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3.경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지인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창원 형사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쌍방 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상호간 고소가 이루어지며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창원 형사 로펌의 고소 조력 결과, 약식벌금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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