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인척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이상으로 규정된 강력범죄입니다.

다른 여러 범죄들과 결합되어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