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제추행미수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두 명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로 추행한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반복적으로 추행을 시도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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