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수원 성범죄 로펌 |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수원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0.경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수차례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받게 되었습니다.
수원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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