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교대 성범죄 로펌 |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교대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경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고, 같은 노선에서 하차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교대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실제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교대 성범죄 로펌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교대 성범죄 로펌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검찰 형사조정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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