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ㅣ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이력이 있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 및 우발성 강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및 성폭력예방강의이수증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1,8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60시간 이수, 취업제한 및 신상공개 2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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