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이 방어권 행사에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심어린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반성문, 생활기록부, 탄원서 등 양형자료 및 변제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혹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970,000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하였으나,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통하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