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공소권없음)
대전형사변호사 ㅣ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폭행한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②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죄 의사를 전달하며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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