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울형사변호사ㅣ몸이 좋지 않은 상대방들에게 강요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지하철 역에 관하여 민원을 넣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고소인과 장애가 있는 고소인 아들이 지하철 발매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사회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장애인과 얽힌 사건이었고, 경찰에서 이미 송치까지 한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법률적인 검토 및 판례 분석
법률적인 검토 및 판례 분석을 통해 피고소인의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률적인 검토 및 판례를 제시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