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벌금형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1심 집행유예 선고 받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감형을 목표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평소에도 주의를 하였으나 현 사건의 1심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를 받아 힘들어하셨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감형을 목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수원성범죄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 및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등 밀접한 조력하였습니다.
수원 성범죄 로펌의 항소심 조력결과, 원심파기, 벌금형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주장이 수용되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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